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이제는 깨어날 때
[#Book_080-2011,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이제는 깨어날 때
제 목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글쓴이 : 장하준 (김희정, 안세민 옮김)
출판사 : 부키
펴낸날 : 2010. 11. 8.
읽은날 : 2011. 7. 4. ~ 6.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 정책, 사상들은 절대적일 수 없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가장 옳은 것과 최소한의 만족을 위한 것 그리고 만나서는 안될 것들과 피하기 위해 애써야할 것들이 다르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후세... 그 시대 이후에 어제를 되돌아 볼 후세의 사가들 뿐이다.
아니 그들의 판단 또한 그들이 속한 시대적 가치관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즉, 사람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공식을 만들어낼 수 없다.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난 몇 십년간 경제 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을 주입받아 왔다.
하지만 이제 깨어날 때다.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았음을... 그것들이 펼쳐졌던 이면에는 또다른 모습들이 아프게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아야할 때다.
그리고 여기 생각의 고쳐잡음을 위한 책이 하나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로 전 세계인의 경제 관념을 환기시켰던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이 23가지는 지난 번 책보다 읽기는 쉽다. 하지만, 더 아프다.
우리 삶에 속속들이 파고 들어와 있던 경제 관념이 결코 옳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 주류들이 말해왔던 것과 그 이면 23가지... 하나씩 살펴보자
#1.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 시장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모든 시장에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종의 규칙과 한계가 있으며,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여러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자유시장은 정부와 자유시장론자들의 의도에 따라 정치적으로 정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2. 기업은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 주주는 기업실적을 극대화하려는 동기가 강하기에 소유주의 관점에서 경영되어야 한다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주주들이 법적으로는 기업의 주인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기업의 이해 당사자 중에서 가장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따라서 기업의 장기 전망에 가장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주주들을 위한 기업 경영이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말이다.
#3. 잘 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 시장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높으면 그만큼 보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의 임금이 더 높다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임금 격차는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 정부의 이민 정책 때문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임금이라는 것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며,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것은 가난한 계층의 국민들 때문이 아니라 부유한 계층의 국민들과 다양한 제도들 덕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많이 바꿨다
- 통신 기술의 혁명을 통해 바껴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지엽적이고 구태의연한 사고는 옳지 않다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변화를 인식할 때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것을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인터넷 혁명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은 노동 자원의 변화를 이끈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제품만큼 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과거를 돌아볼 때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옛 것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새것을 과대평가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국가의 경제 정책이나 기업의 정책을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직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다.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 "우리가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들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는 애덤스미스의 말을 신자유주의는 신봉한다.
- 하지만, 이기심은 대부분의 인간이 지닌 가장 강력한 본성 중의 하나이지만, 유일한 본성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동기도 아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인간의 다른 본성들을 모두 활용하고 사람들이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잊고 있다는 것이다.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 중앙은행을 독립시키고 정부 예산 적자를 엄격히 다스려 만든 인플레이션 억제책은 경제안정을 가져온다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인플레이션 길들이기와 물가 안정으로 인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말하지 않는다.
물가 안정이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고들 주장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에 고삐를 매었음에도 성장률은 미미했음을 말이다.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 모든 선진국들은 자유 시장 정책,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자유 무역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실적은 국가 주도의 발전을 꾀하던 시절이 훨씬 나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영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현재 잘살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보호 무역과 정부 보조 등을 통해 발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 자본에 국적이 없어진 시대에 외국 자본에 대해 민족주의적 정책을 쓰면 잘해 봐야 효과가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많은 자본이 '초국화' 되어 가는 추세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상 해외 지사를 둔 '단일 국적 기업' 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초국적 기업이 가진 혜택의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자본의 국적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같은 생산성 높은 지식 기반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제조업은 모든 선진국에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제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은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지
제조업 생산량의 절대량이 줄어서가 아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뛰고 탈산업화 단계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허상에 불과하다.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 최근 경제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자랑한다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불균등한 소득 분배 현상이 미국의 건강 지표가 불건전성과 범죄율이 높은 원인 중의 하나임을 말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이 다른 선진국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민이 많고 고용 조건이 열악한 덕에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싸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에 비해 일을 훨씬 더 오래 한다. 같은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미국인들보다 유럽인들의 구매력이 더 높아진다.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 아프리카의 구조적인 문재는 저개발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아프리카는 상당한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었고,
그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구조적 요인들 중 대부분은 오늘날 부자가 된 나라들도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의 정체를 불러온 진짜 요인은 이 지역 국가들이 추진하도록 강요받았던 자유 시장 경제 정책이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 정부는 현명한 사업 결정을 내리거나 산업 정책을 통해 '유망주를 고르는' 데 필요한 정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정부는 유망주를 고를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한 선택이 놀라울 정도로 성공한 사례도 많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우리는 부의 분배에 앞서 부를 창출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싫건 좋건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트리클다운 경제학으로 알려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트리클다운 현상이 조금씩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시장에 맡겨 두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 미국 경영자들의 보수는 어디까지나 시장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라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1960년대 경영 성적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음에도 오늘날 미국의 CEO 들은 1960년대 CEO 들에 비해 10배를 더 받는다. 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문제는 보수만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경영 부진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경영자들의 보수가 완전히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 프랑스부터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경제가 활력을 잃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기업가 정신의 결여가 그 원인의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다. 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개인들에게 기업가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과 현대식 기업 같은 발달된 사회 조직이 없어서이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 시장에 관여하는 것을 일체 삼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참가하는 주체는 모두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늘 최선의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직접 관련된 일들 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그런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의 복잡성을 줄이려면 일부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다.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지식이 부의 주요 원천이 되는 이른바 '지식 경제' 가 출현하면서 교육, 특히 고등 교육은 번영으로 가는 열쇠가 되었다. 라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은 더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산성 향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 활발한 기업 활동이 없으면 경제도 활력을 잃고 만다. 따라서 기업에 좋은 것은 나라 경제에도 좋다. 라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기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경제와 기업 자신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 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또 각 개별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끼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부문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규제도 있을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 규제의 내용이지 양이 아니다.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 복잡한 현대 경제 시스템에 계획이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라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모든 자본주의 정부는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자본주의 정부가 국영 기업의 사업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의 상당 부분을 계획한다. 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문제는 계획의 수립 여부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계획을 하는지에 달려있다.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 노력과 성취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상할 경우 재능 있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취동기를 잃어버린다. 라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기회의 평등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 큰 정부는 경제에 좋지 않다. 생기 넘치는 미국 경제와 비대해진 복지 정책에 눌려 활력을 잃은 유럽 경제를 비교해 보라. 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잘 설계된 복지 정책이 있는 나라 국민들은 변화에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것은 미국보다 유렵에서 보호 무역에 대한 요구가 덜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유럽 사람들은 자기가 종사하는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문을 닫는다해도 실업 수당을 받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직업 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 금융 시장의 급속한 발달 덕에 우리는 자원을 신속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효율적인 금융 시장은 한 나라 번영의 열쇠이다. 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그 효율성 때문에 자산 보유자들은 장기적 발전에 필요한 '기다려 줄 줄 아는' 자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속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즉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 좋은 경제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면 경제학 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료들의 역할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고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 하지만, 좋은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경제를 가장 잘 운영한 경제 관련들은 대부분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었다. 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정책 입안에 경제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경제학은 자유 시장 경제학이 아닌 다른 종류의 경제학이 이어야 한다.
저자가 제시한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 오늘의 머리에서 나온 오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몇 십년의 경제 흐름이 말하지 않은 것들과 그 폐해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
자, 이제 깨어날 때다.